경남도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부족..."대책 절실"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도내 17개 시.군 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가 '충족'되고 있는 시.군은 3곳으로, 나머지 14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공무원 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정의당 소속 이영실 의원은 1일 제3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아동정책이 땜질식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 정책은 엄청난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아동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아동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내근직 1명과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도내 17개 시.군 중 전담공무원이 3명 이상 지정된 곳은 창원 진주 양산 3개 시 뿐이다.

여기에 현장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균 이직률이 2019년은 41%, 2020년은 29.7%로 매우 높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되기 힘들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