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극화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데 마중물 붓는 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중 하나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을 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고 더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키운 비대면 산업의 또 다른 그늘"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