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국가·청년국가·분권국가·평화국가·디지털국가 등 비전 제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일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 인존국가를 꼭 만들겠다"며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가진 정치철학은 '인간의 존엄'이다. 인간은 귀한 존재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귀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최 지사는 서울시장과 부사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은 국민이 준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없애고 특히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임무를 줬는데 해 내지 못한 것"이라며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가를 고민했다"며 "결론은 신자유주의였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사기극으로 승자 독식, 이익 독점, 시장 만능, 고용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외주화가 나라를 힘쓸었다"며 "이런 구조는 지난 IMF 이후 20년 넘는 시간 동안 단단히 고착화됐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세대별로는 청년들, 공간별로는 지방, 고용 형태별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들이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최근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페미니즘 논쟁, 혐오 현상 등의 사회 현상들이 생겼다"며 "그 뿌리는 삶의 어려움으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지사는 "빈부격차를 해결애햐 한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해결하겠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비전으로 ▲고용국가 ▲청년국가 ▲분권국가 ▲평화국가 ▲디지털국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가 돼 청년들 취직을 정부-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 정책을 취직 사회책임제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돈 때문에 삶을 희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기들은 나라가 키워야 한다. 그래야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지방은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의 최대 피해자이다. 소멸의 위기에 까지 볼리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으로 기업 본사를 이전토록 해 법인세를 깍아 주고 상속세도 면제해 줄 정도록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북은 형제다.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새 정책으로 '형제 정책'을 준비했다"며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최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디지털 정체성을 가진다"며 "매일 매일의 삶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명령한 빈부격차, 불평등, 불공정 해소의 절대과제 해결은 민주주의를 위해 쟁취하기 위해 삶을 걸었던 민주당원들이 다시 일어서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마음먹고 결정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