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황을 ‘조국사태’로 이름짓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검찰쿠데타음모사건’ 혹은 ‘수구기득권세력의 민주정부 전복기도사건’이 본질에 가까우나 상황 규정이 명백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국대전’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민주개혁진영-수구기득권세력 간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되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조국대전’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1.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도덕성은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자녀 입시문제에서나 재정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도 성실하게 살아왔다.
2. 조 전 장관 장관에게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작전이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정부의 국정운영을 훼방놓기 위해 짠 작전이다.
3. 수구기득권세력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보다 적어도 100배는 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사회 불공정구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국 조 전 장관이 우리 사회 불공정의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인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데 성공했다. 기소만 해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막강한 검찰권력,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막강한 언론권력, 국회를 국정의 장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선전장으로 만드는 정치세력이 총동원됐다. 여기에 일부 사법 적폐세력까지 가담하고 있다.
4. 이런 공작이 세상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은 일부 젊은 세대들과, 심지가 강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 진보진영 내의 무오류.무결점을 주창하는 대쪽같은 진보지식인들을 흔들어 조 전 장관을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로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5.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적처럼, 수구세력은 자신들이 총력을 기울여 만든 이 유리한 지형을 최소한 내년 대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조국의 시간’은 이같은 수구세력의 음모에 단기필마로 맞서려는 것이다. 아니지, 단기필마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단지성으로 ‘조국대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촛불시민들과 함께 싸우려는 것이다.
이 싸움은 오로지 정권탈취를 목표로 검찰 언론 제1야당 등 막강한 공조태세를 이룬 기득권세력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다. 이 전쟁을 이기면 ‘조국대전’은 ‘조국대첩’이 될 것이다.
정권수호의 중심이 되어야 할 민주당은 1~4에 집중하여 바로 잡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자신과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 있는 것이 좋다.
수구기득권세력은 5번처럼 결코 싸움터를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과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싸움터를 떠나기는커녕 그때마다 더 신이 나서 팔을 걷어부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