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최성해 특검' 촉구, "檢, 허위학력 기재, 허위 진술 등에 대한 고발에 고발인 조사 한번 없이 재배당을 거듭하다가 각하"
"한동훈, 자기 인사에 불만 품고 보복 운운..비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라"
"전화는 되도록이면 내한테 안 오는 게 좋아. 국민의힘도 안 오는 게 좋아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뭐하면 국민의힘에 얻었다고 하는 소리를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 오는 게 좋아. 그런데 주호영이 (원내)대표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지(...). (미래통합당) 공천도 해 준다고 했고, 비례대표도 5번 안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 나간다. 나섰다가 내가 (안 나가기로) 최종 결정지었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언론의 유착 정황을 제기한 대구MBC 보도와 관련해 "야당과 검찰 그리고 일부 언론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며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성해 씨가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야당이 최 총장에게 국회의원직을 약속하며 유리한 증언을 약속했다면 문제"라며 '최성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 전 총장의 거듭된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도에는) 소극적이던 언론이 허위학력 기재라는 보복이다 라며 그야말로 결사옹위하는 기사를 쏟아냈다"라며 "이게 최 전 총장이 말하는 소위 모든 언론의 협조가 아니냐"면서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 전 총장 말처럼 국민의힘 주요인사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약속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면 헌정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심지어 검찰은 허위학력 기재, 허위 진술 등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은 고발인 조사 한번 없이 재배당을 거듭하다가 각하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는 약식기소하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 뒤 일부 언론에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고 언급한 한동훈 검사를 향해 "현직 공무원이 자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운운하며 언론에 입장문을 내는 게 정상인가.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도 정도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디 대한민국 공무원 답게 국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어떤 특권도 없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떳떳히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며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당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일침했다.
관련해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지난 5일 SNS에서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빗댔다.
그는 "이규원 검사는 지난 1월 압수수색 당시 핸드폰 비번을 풀어서 검찰에 제출했다"라며 "심지어 '포렌식 중 재부팅'이 되면 입력하라고 비번까지 적어줬다고 한다.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라는 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검사가 '담담하게 감당'하길 바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2일 대구 MBC는 주호영 의원이 국힘 원내대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씨와 통화했고 이를 자인하는 내용이 담긴 동양대 전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매체는 판사출신인 보수야당 핵심 정치인이 ‘정경심 재판’의 핵심 증인과 통화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9월 최성해 씨는 학력위조와 박사학위 허위기재 혐의, 표창장 관련 허위 진술로 인한 수사방해 혐의로 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배정 받은 검사가 바로 표창장 위조사건 수사로 최 씨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고형곤 중앙지검 특수2부장이었고 이에 MBC는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결국 이 사건은 정기인사를 이유로 1년 동안 2번이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 됐고, 지난해는 교육부에서 최 씨의 학력이 허위라고 발표했지만 고발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올해 1월27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했다.
대구 MBC는 이런 과정에 대한 의문과 함께 최 씨가 본인 사건의 수사 결론이 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 측근에게 고발당해도 모든 언론이 도와 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매체는 지난 2019년 8월 20일부터 조 전 장관 일가족과 관련된 폭로를 준비 중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또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중앙 언론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이후 부터 최 씨의 수많은 말 바꾸기는 물론 국힘과 검찰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모르쇠로 비켜가는 모양새다.
과거 '조국 청문회' 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성해 씨 통화를 두고 정치적 압박이라고 기사를 쏟아냈던 매체들은 대구 MBC의 ‘주호영-최성해 통화’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보도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최 씨의 녹취록 속 의혹이나 야당과 유착한 정치적 배경은 뚜렷한 반면 그의 언론 인터뷰나 법정 진술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런데도 정경심 교수의 1심을 담당한 '임정엽 재판부'는 녹취록은 물론 관련 진술자들의 증거 능력은 철저히 배제하고 최 씨의 증언만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판단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편파 수사' '편파 보도' '편파 재판'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 교수의 2심 재판부가 앞으로 과연 어떤 판결을 도출해 낼 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