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아일랜드'에서 '페이스북 주식회사'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됐지만 이용자 동의 없어
[뉴스프리존]도형래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페이스북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7일 "개인정보 처리지가 국외인 아일랜드(Facebook Ireland)에서 다른 국외인 미국(Facebook In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고지나 동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변경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당시 시행중이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의 횡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페이스북은 이미 지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자료 미제출 등의 방해행위를 벌인 바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러한 위법적 추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법 위반 및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지난 2018년 7월 14일 페이스북 아일랜드(Facebook Ireland)에서 페이스북 주식회사(Facebook Inc)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