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미국은 IT 혁명에서 디지털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과 IT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컴퓨팅(Computing)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같은 창업생태계를 잘 갖춘 국가다. 정부 역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자국이 비교경쟁우위를 갖는 제조업에 IT를 접목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이고, 2013년에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조직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차원의 ‘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2015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민관협력기구 중심의 실행체계도 정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시장 지향적(market-oriented)이다.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 투자와 대규모 벤처 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네트워크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실행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작업반(Working Group)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독일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특징적이다.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 분야로 지정한 것은 2015년판 성
장전략을 발표한 시점부터다.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는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분야를 선정하였는데, IoT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와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플랫폼으로는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와 ITAC(IoT추진컨소시엄)을 각각 2015년 5월과 10월에 출범시켰고, 2016년 6월에는 컨트롤타워로서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하였다. 특히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소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추진기구로 2017년 8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민관·산관학 협력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경직적인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자율주행차, 드론,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2014년 6월 ‘제조업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독일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산관학 공동 R&D 체계를 구축하되,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을 강조한다. 넷째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력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예시로 산관학 플랫폼 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협력 어젠다로는 △국제표준화 △테스트베드 △유스케이스(Use Case) △사이버보안 총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