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슈화된 기본소득의 정책 향방은?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기본소득 실시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정치권에서 비판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라며, "안심소득도 전통적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반론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4천조원에 이를 GDP와 1천 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설명했다.
전면실시는 위험하고 시범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연령, 특정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는 이미 특정연령대인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고, 소멸위험이 큰 면단위 농촌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실시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면 너무 액수가 적다고 한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며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부문, 특정연령부터 전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논쟁을 통해 안심소득이 향후 세심한 설계로 노동기피해소책과 현실적 재원조달책이 보완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보강되기를 바란다"며, "이광재 후보님 말씀처럼 지역별 연령별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각각 시범 시행하여 정책경쟁을 통해 정책효과를 비교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후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