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97%-부천시 42%-송파구 68%-성남시 58% 등 과도하게 설정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내년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지금의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너무나도 안전지향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됐다"면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도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제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의 빠른 확대로 인해 도시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고자 해도 터을 잡고 있는 공항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공항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면적 기준으로만 살펴보더라도 김포공항 인근의 강서구는 구 면적의 97.3%, 상대적으로 떨어진 위치의 부천시도 시 면적의 42%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울공항 인근의 송파구는 68%, 성남시는 58%가 고도제한 지역이며, 김해공항 인근은 74%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서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2026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며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는 고도제한 규정 자체를 국제 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면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물제한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국제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쾌적한 주택공급까지 이루고자 한다"며 "신도시 건설보다 고도제한을 완화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훨씬 크고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항 주변부의 고도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함께 확실한 대안 마련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항 고도제한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국민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하지만 과도한 예방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를 마냥 묶어두고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김포공항 인근의 120만명, 서울공항 인근 80만명 등의 국민들은 지역 발전의 직간접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