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기관 비급여 내역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와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를 보고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의료기관 비급여 내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였다.
또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 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 비급여 내역에서는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 간 약 70만원 차이를 보였으며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인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율은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49만4천원의 유도초음파Ⅱ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실련은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