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정보활용동의서 미제출 명백한 국민 우롱"…전현희 "직무회피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면서 전현희 위원장의 '직무회피'를 주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자 '직무회피에 동의한다'며 한발짝 물러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면서 '직무회피' 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없이는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조사를 받겠다면서 정보활용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행태는 전형적이 꼼수이자,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의뢰 쇼’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거부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그런데 곳간 조사를 맡겼지만 열쇠를 안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 실무적인 서류제출 지연인지, 의도적인 전수조사 회피 꼼수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얕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직무회피' 논란이 일자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깅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무거운 과제에 큰 중압감을 느낄 권익위 조사관들을 보호하고 기관장으로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외압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동안 밤잠 못이루며 많은 고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 요청드린다"며 "권익위도 원칙대로 법령을 준수하며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없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위원장이 지금에서야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남아 있다"며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직격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안 부위원장이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총괄하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게 된다"며 "전 위원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권익위가 진정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조사를 하고 싶다면 안 부위원장 또한 조사에서 직무회피 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원할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 국민의힘이야말로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