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가능…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우선 과제돼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핵융합 발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탄소중립이라는 옳은 방향에 닿기 위한 해결책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MR, 2050년대 상용화가 목표인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들 기술은 안전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골든타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100%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전 세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93GW인 반면 같은 기간 내 늘어난 원전은 약 5.5GW"이라며 "이러한 세계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 감소(13.6%↓)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12.2%↑)가 2018년 대비 2019년 약 5,000만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주요하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하게 그 성과를 입증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석탄발전량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송 대표가 SMR를 활용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발생했던 KEDO 경수로 지원사업과 같이 핵확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내 집 앞에 원전 입지를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권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시장신호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