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민주당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 일방적 처리 유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소급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어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5개의 손실보상 법안들을 들러리 세우고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에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중기소위에서 두터운 피해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며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빼놓으니 두터운 피해지원도 어불성설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만간 개회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본 국민들이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