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서 대대적인 개편을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과연의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 개편은 신임 박종승 소장이 지난 4월 22일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개편과 관련해 국과연은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을 포함해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및 국방시험연구원의 3축 체제가 확립되고 연구개발 부서가 기술센터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연구개발 중심의 수평적 구조 형태를 구현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등 급변하는 대외적 위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비닉무기 개발과 신기술‧신개념의 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된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국방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집중한다”며 “이를 위해 ADD는 산‧학‧연의 국방연구과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선도하는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높인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의 설명이 지난 2020년에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 감사원의 감사 중점은 국과연 조직의 재구조화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과연은 7개 본부와 5개 부설기구가 있다.
이 조직 중 7개 본부는 1연구본부(정밀타격), 2연구본부(지휘통제정보전), 3연구본부(감시정찰우주), 4연구본부(고에너지융합), 5연구본부(시험평가), 국방첨단기술원, 연구지원본부가 있다.
또 5개 부설기구는 방위산업지원센터, 지상기술연구원, 해양기술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민군협력진흥원이 있다.
이들 조직에서 정규직 2900여명과 비정규직 900여명 등 총 39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거론한 국과연의 조직 재구화 문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국과연 창설 50주년(2020년)을 계기로 새로운 국방R&D 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사청은 현재의 사업관리 중심 및 정부주도 연구개발(국과연의 담당 사업과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와 사업관리 중심으로 인해 전략·비닉무기 개발에 역량 집중 곤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한 후사업관리 중심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정부주도 연구개발에서 정부는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업체는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국방R&D 혁신방안(안)’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국방부 등은 국과연이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핵심·신기술 및 비닉·비익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집중하여야 하나 그간 일반무기체계 사업관리 위주의 업무 수행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달라진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가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국정과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등을 통해 국과연으로 하여금 핵심·신기술 및 비닉·비익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분야, 조직 및 인사분야, 예산집행 및 계약 분야로 나눠 지적했다.
우선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국과연은 ▲국방개혁 2.0 등에 따라 비닉(庇匿)·비익(非益)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지 않은 채 업체주관 대상인 일반무기체계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방사청이 작성한 ‘핵심기술기획서’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기획서를 근거로 소요를 제기하거나 이미 기술성숙도가 확보되어 개발필요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소요 제기하며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이 저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가용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핵심기술·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관하면서 연구인력 부족 사유로 기본업무(기본·상세설계, 성능입증 등)를 민간업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일정·비용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치중했고 ▲국내개발을 해외구매로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개발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고, 성능조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준공처리하는 등 개별 연구과제의 부실 관리도 드러났다.
또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국과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비닉·비익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군 밀착형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3개 본부(지상·해양·항공무기)는 독립시키는 재구조화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직제상으로만 부설기관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등 재구조화 수행에 소극적이었고 ▲방사청과 인사혁신처는 방산비리 근절 차원에서 국과연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대상 확대방안 ‘직급이 아닌 직위(팀장) 기준’을 마련 중이나 실효성의 미흡함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산집행 및 계약 분야에서 국과연은 ▲연구개발사업비를 사업과 무관한 용도(기숙사 보수 등)에 임의로 집행하고 구매계약 등을 위한 평가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등 계약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앞으로 경제성이 없거나 비닉유지 목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업체주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국과연의 연구개발 가용인력을 고려해 인력 대비 과다한 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하는 한편 국과연의 취업제한대상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9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 국과연 소장에게 국과연의 재구조화 방향에 맞게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연구인력을 재편하는 등 부설기구의 분리를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국과연이 발표한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연구과제와 연구인력을 재편하는 등 부설기구 분리를 위한 세부이행방안과 군 밀착형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3개 본부(지상·해양·항공무기)의 독립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담기질 않았다.
한편 박종승 신임 소장의 선정과정에도 군내에 잡음이 많았다.
박 소장의 선임은 부소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만에 소장으로 임명됐고 ADD 소장의 공모는 지난해 11월 남세규 前소장이 임기를 마친 후 시작됐다.
이 공모의 첫 번째 과정에서 현재 방위사업청장인 강은호 청장이 방사청 차장시절 사직서를 내고 ADD 소장직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국방부, 국과연 등 군내의 신임을 얻지 못해 타락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강은호 청장의 ADD 소장직에 대한 응모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 문제점은 모집 공고에서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나타났다.
그러나 강은호 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정부 차관급 인사 10명에 포함돼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고 취임 이후 바로 국과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이 감사에서 강태원 부소장의 부적절한 복무 내용을 지적했고 이후 강 부소장은 사임했다.
그 당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치졸한 보복 감사 중단 촉구 및 국과연 정상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국과연은 “공공연구노조 집회 및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냈다.
이 입장자료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재 공모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도자료에 언급된 ‘공모한 인물 면면을 보았을 때 재 공모한다고 해도 더 적합한 인사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