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와 전화 통화해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나..설명하라"
"'공정한 경쟁'이 그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정현숙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특례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2010년도 제1기 SW마에스트로 과정에서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이준석 단 1명"이라고 강조하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SW마에스트로 사업 자격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심지어 아예 병역 특례 중인 산업기능요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뒤따르고 있다"라며 "어제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같은 기수로 SW마에스트로 과정에 합격해서 참여했던 분도 지원자들 모두가 당연히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신분이면서 재학생이 아닌 자격 미달인 사람은 이 대표 ‘딱 한 사람’이다"라며 "심지어 함께 지원했던 합격자 중 한 명은 ‘겸직 금지’로 중도에 포기했다. 자격 기준과 관리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 단 1명만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해서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을 ‘특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는 답할 의무가 있다. 도대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 이 ‘신비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공정’과 ‘내로남불’을 외친다"라며 "이준석 대표도 ‘능력주의’를 표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한다.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외친 공정이 그저 정치적으로 다른 당과 타인을 공격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그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재차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SW마에스트로 사업 자격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올렸다.
① 지원공고와 사업 관리지침안에도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고, 심지어 아예 병역 특례 중인 산업기능요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② SW 마에스트로 사업 홈페이지의 FAQ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연수과정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③ 이준석 대표와 1기에 함께 합격한 사람도 당연히 ‘학생’만 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④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신분이면서 재학생이 아닌 자격 미달인 사람은 이준석 대표 ‘딱 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