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양극화 해소 위한 포용적 재정 정책 필요…적극 자세 촉구"
홍남기 "경제 조기 회복에 총력…정책 체감도 높이기 위해 2차 추경 역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리를 늘려야 내수가 획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면서 "당정은 대체 휴일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 재난지원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휘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한ㅍ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라며 "저는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지원 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있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의 코로나19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대전환기를 최대한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과제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의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대체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구조 대전환 및 미래과제들도 충실히 발굴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이돼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한반기 경기회복이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하반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정부로서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집중적인 추진을 통해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로 성장경로에서 빗겨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체질 구조 개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미래를 대비해 새 성장 동력 확보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