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도지사 권한 밖...민주적 절차, 이해관계자 조율 필요해"
[경기=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언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도지사가 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양철민 경기도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도지사의 대도민 사기극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 도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고,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과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를 들며 "기관 이전지 발표까지 약 4년 동안 관련자 협의, 법적 근거마련, 공청회, 의회보고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철민 도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권한에도 없는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독단과 독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지의 문제도 지적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기관의 이전대상지역으로 알려진 도시들을 보면 GTX와 3기 신도시, 서울 인접지 등 각종 개발 호재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허울뿐인 지역균형발전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법적 권한 및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도지사 영향력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라며 "이재명 도지사는 법적 효력도 없는 허울뿐인 업무협약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뉴스프리존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무리하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시기와 속도를 봐서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고 밝혔다.
양철민 도의원은 "(이 지사가) 법정에서는 권한 없음을 자인했으면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공공기관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걸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명분만 있으면 과정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도의 일방행정에 대해 견제하는 기구인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양철민 도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전 권한은 기관의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 승인이 나야 하는데 경기도 입장은 이전 제안을 하는 것이고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빨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안"이라고 해명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은 수원시 제8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정책부대표,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