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발의…"국가가 국민 자산 형성 도와야 할 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국책모기지 조성 검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상속'이 그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제가 국가기본자산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신이자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3,000만원을 신탁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해 만 19세가 될 때 6,00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별도로 묶어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며 "증세도 없고 다만 세목의 용도 조정만 있을 뿐이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 기본 자산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학업, 주거,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통해 국책모기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민간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국책모기지를 활용토록 해 주택비의 50%까지는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개인은 많은 빚을 지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오는 7월1일 국회 본청앞에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