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없애는 것이 새시대의 정의"..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기본자산제 약속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국가 비전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시골 이장에서 출발해 남해 군수와 민선 5기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라며 "저 김두관은 모든 권한을 나누겠다.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이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며 재정권의 지방 이양까지 과감하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라고 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평등을 없애겠다.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다.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삶의 질은 OECD 40개 국가 중에 29위에 그쳐 있다. 이제 삶의 질 10위 국가로 향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서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의 보장률 확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겠다"라며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간병보험을 확대하겠다. 100세 인생위원회도 만들겠다. 평균 수명 100세 국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노후 불안은 사라지고, 세대 간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다"라며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두관은 어떤 인물인가?
경남 남해군 출생인 김 의원은 20대 후반이던 지난 1988년 고향인 경남 남해의 고현면 이어리 마을의 이장으로 뽑히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해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거쳤다. 1995년 제1회 지방 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돼 현재까지도 민선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불모지 영남권에서 정치적 반경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그의 과단성을 높이 평가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2년 뒤 도지사직을 버리고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했고, 2014년 경기 김포 보궐선거에서 또 고배를 마시고 2016년 총선에서 다시 김포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며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