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내 마지막 평화협상 위한 담대한 제안·조치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76명은 1일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며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훈련의 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모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3월에도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며 "한미의 절제된 대응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 방역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한적인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는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장애요 난관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주변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평화의 골든타임이 허비돼 버릴 우려가 매우 높으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강력한 명분을 제곰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를 통해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야말로 비핵화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애햐 한다"면서 훈련 연기를 거듭 촉구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민정·강은미·고영인·권인숙·기동민·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상희·김성주·김승남·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의겸·김정호·김한정·류호정·민병덕·박상혁·박영순·박완주·배진교·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동근·신영대·신정훈·심상정·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정숙·어기구·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후덕·이규민·이동주·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장혜영·정청래·정춘숙·조오섭·주철현·진성준·최강욱·최종윤·허영·허종식·홍익표·홍정민 의원(가나다 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