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 점입가경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전수조사 촉구
5분 발언 영상 "수십년 째 조직적으로 세금체납이 이루어져 왔다"
[화성=뉴스프리존] 김경훈 / 김정순 기자 = 지난달 29일 화성시의회가 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허가에 문제가 많으니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황광용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15초 후에 뵙겠습니다.
[VCR]
[김정순] 김경훈 기자, 화성시의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셨다구요?
[김경훈] 그렇습니다. 평소 읍·면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부분이 석연치 않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황광용 의원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김정순] 황 의원이 근거없이 전수조사까지 요구할리는 없을 것 같아요.
[김경훈] 맞습니다. 일단 5분 발언 영상중 일부를 들어 보시죠.
VCR 황광용 위원장-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정순] 5분발언대로 라면 전수조사 결과 가지고 논해야 하는데 실태파악도 안되었다고 하니 압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념정리부터 해보죠.
[김경훈] 공유수면이라고 함은 바다와 바닷가, 하천이나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을 말합니다.
누구나 관련서류와 도면이나 계획서 등을 갖고 신청을 하면,심사를 해서 일반 하천의 경우 5년이내, 신재생관련이면 30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연장도 가능합니다.
[김정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경훈] 우선 읍면동의 점 사용 허가는 국토부의 일반하천만 하는 것 같구요.
농림부나 해수부 등의 것은 시청의 각 관련 실과별로 나뉘어져 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점사용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도 않았고, 허가기간도 누구는 2년 누구는 5년이상 이렇게 내주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정순] 실제로 어느곳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경훈] 황광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팔탄면 가재리의 경우 1994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구요. 장안면 석포리의 경우 공장 진출입로로 5명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주소조차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점용허가자의 주소, 목적, 기간, 허가자 변경에 관한 사항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특히 점용허가대상지를 허가받은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김정순] 그럴 리가 있을까요? 관계 법령이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김경훈] 다음 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VCR] VCR 황광용 위원장-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정순] 구체적인 잣대도 없이 공무원 자의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수십년 째 조직적으로 세금체납이 이루어져 왔다고 했잖아요?
[김경훈]앞서 말씀드린데로 허가자와 실 사용자가 다르다는 부분이 관전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 규정부터 말씀드리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징수할 근거가 없어져, 불용이나 결손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요.관리대장상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나 청구할 대상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순 뉴스캐스터, 한가지 여쭤보죠.
공유수면을 허가 받은 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에 관련 기관에 승계서를 제출하는데
그럴 경우 점사용료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김정순] 그거야 당연히 권리의무 승계자가 내야지,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김경훈] 그렇습니다. 승계자가 점용료를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최초 허가자에게만 부과되었고, 설사 독촉을 한다쳐도 체납하거나 부재중이면 어쩔수 없이 5년 지나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 [김정순] 승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처분을 해야죠. 시 감사당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김경훈] 유동근 화성시청 감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vcr]
[김정순] 황 의원이 5분 발언이 다소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네요.
[김경훈그렇습니다. 우정읍과 장안면 팔탄면 이 세곳을 보고 황 의원이 5분발언을 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한 것인데요.
감사당국은 전체 조사를 하려면 내년이나 되어야할 것 같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정순] 심층 취재를 하신다고 했으니 고생문이 열렸군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 확인한 것과 전수조사 결과를 갖고 이 자리에서 다뤄 보기로 하죠.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마무리]
화성시가 ict기반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식의
행정처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선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취합할 수가 없고, 그 실태파악을 위해 또다시 반년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행정진행 사항을 DB화 해서 행정의 누수현상부터 바로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리존 NF통신 경기남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