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시정연설…"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힘든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와 관련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과 의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원 내외로 편성하고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목표까지, 모두 균형있게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 "우리는 많은 고난을 함께 견뎌왔고, 버텼고, 이겨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도 그것이다. 모두가 어려울 때조차,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의 한계도 있다"며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2차 추경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최근 급격히 악화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한분 한분께서는 아무리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가며 견디고 버텨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우리 공동체입니까? 이 마지막 고비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의료진의 땀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위기 직전 GDP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는 이제 세계 10위권에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높였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함께 해낸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분투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헤쳐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이 회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완전한 경제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취약계층의 구직난도 심각합니다.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정부의 고뇌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목표까지, 모두 균형있게 달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10조 4천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을 통해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 으로 총 3조 3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역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소상공인께 드릴 보상 재원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상생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확대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6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만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관광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2조 2천억원 규모의 지원으로 지방재정도 보강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경제활력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천억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고난을 함께 견뎌왔고, 버텼고, 이겨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도 그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조차,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이 고비만 넘고 나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백신접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방역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지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권, 모든 대선후보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지경에 있습니다. 방역에 국민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우리의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야 정당과 주요 정치인들께서 솔선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수도권의 20~30대 여러분, 방역의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십시오. 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감염병의 위기를 넘어서, 그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8일
국무총리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