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법률 개정위한 공청회 제안도
[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부평갑), 정태호(관악을),황운하 (대전중구) 민주당 의원 공동개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각종 난제한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과 상권 활성화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성만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뿌리이지만, 최근 유통환경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상가 활성화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태호 의원도 "전통시장과 상점의 위기는 그 지역과 역사의 위기"라며 "더 어렵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임대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정병표 비전드림 대표(前전주대 교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방안 3가지’, 김기평 대전대학교 교수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이용규 호서대학교 겸임교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공유재산 사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순서로 진행 됐다.
토론은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 김보리 서울경제신문 유통팀장, 최찬실 법무법인 덕민 파트너변호사, 봉필규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유창권 대전대학교 물류통상학과교수가 참여했으며, 패널 토론은 정금조 前홍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서초갑이 지역구인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반포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는 더없이 친근한 얼굴이다. 이날 토론에서 "꽃을 팔고 옷을 팔아야 하는 시간에 토론회에 나오신 상인들을 보면서 오늘 나온 문제들은 생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걸 절감한다" 라며 "여기 나와 깊이 공감해주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입법화 하도록 한힘 보태겠다"고 토론에 나온 상인들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법률 개정위한 공청회 제안도 나왔다. 대전대학교의 유창권 교수는 "상인조직 및 법인의 수의계약이나 지정계약 우선권 부여안,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 및 지정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인조직 및 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해야 하는 타당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입찰의 계약기한 연장과 횟수제한 폐지안'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기존 임차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반 입찰의 경우에도 5년 단위가 아닌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입찰 시 1회 이상 갱신할 수 없도록 한 공유 재산법상의 횟수 제한을 없애서 보다 장기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한국지하도상인연합회, 한국소상공인협회, 전국스마트소상공인협회, 한국여성상인협회, 한국패션소상공인협회,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중앙로지하상가상인회가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