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기본소득 추석 전에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라”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7일, 여수시민협이 여수시 3차 추경에 대한 논평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위해 추석 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또는 늦어진 것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할 권오봉 여수시장이 엉뚱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여수시민협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여수시가 끝을 알 수 없는 재난대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3차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마저 40%나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수시는 코로나 재난이 시작된 2019년부터 여수에도 4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2021년 현재까지 3년 연속 전남북 재정자립도 1위다.
여수시가 지난 6월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쓰고 남은 돈(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1823억 원이 넘으며, 7월 1일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1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500억 원 가까이 남아있고 여수시 채무는 여전히 제로라는 것이 여수시민협의 주장이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해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 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재원으로 전 시민 1인당 25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로써 광양시민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았으며, 2차로 일인당 25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 받게 된다.
또 지난해 5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40만원의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포천시의 경우, 올해 설 명절 전 2차 2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모든 시민이 8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시민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는 물론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 7개 시민사회 단체는 올해 1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환영의 말 대신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가지급 필요가 예상된다"며 “바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여수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해 준비하라”고 논평을 낸 바 있다.
여수시민협은 “하지만 여수시는 이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권오봉 여수시장이 하루 빨리 각성하고 추석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