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할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보호시설 거주 연령 만 18세→24세..자립수당 대상, 보호 종료 3년→5년
1020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실용적 정책으로 '20대 청년 모양내기 입각' 불식
[정현숙 기자]=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만 24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시설에서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정책은 20대 대학생 최초로 청와대에 발탁된 박성민(25)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첫작품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입성 20여 일 만에 이런 좋은 작품을 내놓으면서 박 비서관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야권의 비판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모양내기 입각'을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음으로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력으로 발탁 됐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종료아동 문제는 박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절부터 강조해온 사안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비서관이 주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준비한 게 맞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함께 만든 정책이지만, 박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실상 박성민표 1호 정책인 셈이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주거안정률은 2014년 68.8%에서 2020년 78.6%로, 자립률은 2014년 76.1%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호연장 강화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인력 확충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소득 및 주거안전망 강화
아동의 자립 생활 버팀목을 강화하고자 오는 8월부터 월 2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늘리며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20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진로·진학·취업 등 역량 강화
정부는 보호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과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며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심리 및 정서 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는데,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와 검사 등을 추진한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9월 9일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보호종료아동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박 비서관이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박 비서관은 “아동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보호종료아동은 보육원과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로 홀로서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그마저 구한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잘리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커지는 우울감, 고민과 막막함을 혼자 감당하다보니 정신적 고통도 시달리기 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어른 되길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잇도록 사회가 든든하게 함께 해야한다. 진정한 포용국가는 그런 것”이라며 “사각지대는 언제나 생길수 밖에 없기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소외된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청와대 입성 이후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청년 정책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텐데 박 비서관이 항상 밝고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며 “이번 추경에도 박 비서관 주도로 청년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