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반발과 저항 감수하고 집행하기 때문", '불안감' 시선에 반박
[고승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까지 거스르면서 재난지원금 '선별'을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관료 장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휘자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관료들이 지휘자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나 80%의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나 무슨 재정상 차이가 있나? 그 자체가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경제 업적들을 극찬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재명 지사는 그 원인으로 "결국은 기재부, 국토부 같은 이런 관료집단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지시했음에도,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배경으로 관료들의 '사심'을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관료들은 원래 시키는 것, 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그 외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며 "(자신에게)이익 되는 걸 한다. 그만큼 권한이 많다"고 짚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관료들을 장악할 방법에 대해 "첫째는 목표를 자세히 지정해줘야 된다"며 "두 번째는 책임은 지휘자가 져주고 권한은 부여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엄정하게 상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면서 소속 관료들을 장악하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2년 걸렸다"며 "경기도는 1년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불안감'을 주는 후보라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개혁적인 정책을 실현하다보면,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가장 저항이 높다. 기득권자들이 가장 많은 걸 뺏긴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이걸 골라서 지평하려면 반발과 저항, 갈등, 균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 걸 감수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 사례로 '계곡 정비사업'을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우선 불법 시설물 운영자들을 향해 '자진철거 안 하면 강제철거 당하고 지원도 없으며 처벌까지 받는다. 대신 자진철거하면 지원도 해주고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메시지를 던졌음을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메시지를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읍참마속 하듯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몇 군데를 골라서 부셨다"라며 자신의 집행 방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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