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직전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공정과 상식’ 아니라 검찰 조직 보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은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 당시 검찰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참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14일) 발표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는 저희들이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켰고, 수사 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됐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사본 기록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번호 없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는 이유로 절차적 공정 위배를 운운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피력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해 왔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며 "그런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주임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3일 후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런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재검토 수사지휘를 해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결론 또한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퇴임 직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보위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짚고 개선사항을 발표했지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이러한 일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을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남국·김영배·김용민·김종민·박성준·박주민·송기헌·이수진(동작)·최기상(이상 법사위원)·권인숙·김상희·남인순·설훈·우원식·위성곤·유정주·이수진(비례)·조오섭·진성준·최혜영·허영·홍정민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