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규모 GDP 대비 3.7%에 불과, OECD 국가들보다 양호”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국가부채보다 개인부채가 더 위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부총리는 자기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다”라며 직격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홍남기 부총리님, 정치 말고 행정을 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재정운용과 관련해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해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1/3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최소 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GDP의 0.1%에 불과한 2조 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다.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요?”라며 홍 부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다“며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며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 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홍 부총리님은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와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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