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 시멘트 허가 관련 보도가 연일 메인을 장식하고 있으나 제천시의회는 일언반구도 없다. ‘동남풍아 불어라 월정료는 들어온다’ 인가?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의 보도내용을 가재는 게 편이 아닌 허가를 빙자한 공권력 남용으로 한 번쯤 집행부 실사 정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이야 물어보나 마나일 테고, 혹여 장님 발끝에 조약돌이라도 차일지 누가 아나?
아세아 시멘트 허가 관련 서류가 7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다면 문제 있다고 봐야 한다. 자초지종을 배제하고 우선 공무집행 과정상 왜 해태 했는지 답이 나와야 한다. 환경 인허가는 제천시 신속 허가과가 처리하는 게 아니지만, 그곳은 뭘 하는 곳인지 신속이란 말이 아련하다.
환경 허가와 거리가 먼 곳이려니 하고 넘어가자. 행정기술자와 정치기술자 두 사람 앉아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자. 그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제천시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곳인지? 의원들이 왜 그곳에 앉아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13만 제천시민들이 당신들 모실 때는 행정견제와 행정감독 하라고 모셔 놓은 것 같은데 꿀 만 먹고 앉아있으니 한심하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조금 올라가서 살펴보자. 국민이 윤석열 전 총장을 환호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나?
그 사람은 행정기술자도 아니고 정치기술자도 아닌데 좋아한다. 팬덤 현상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래도 일부 국민은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기 때문이리라.
제천시의회도 이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 즉 시민들이 뭣을 원하고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왜 궁금하게 생각하는지 답을 줘야 할 것 아닌가? 언론이 문제를 도출해 냈으면 앵무새 답변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까지 걱정하는 제천시 의회가 정작 당해 시민들 궁금증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답변도 여당 야당 틀리게 나와야 하나? 지난 5월 29일 칼럼이 심하다고 시의회 홍보 담당자가 전화했다.
신문 사설이 자장가 불러 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특정인의 유불리를 떠나 시의성(時宜性)을 갈파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볼펜을 잘라 버리겠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뭣이 두렵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즉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이라고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세아 시멘트 허가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에서 다각도로 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박종철 기자는 아세아 시멘트 환경법 위반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가 아세아 시멘트와 폐기물처리 협약과정과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업체의 취약점을 이용해 행정 권력을 남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범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봐 진다. 한 사법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공권력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죄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려고 인허가를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방해 등 다각 도로 법리접근을 할 수 있어 보인다. 제천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지역’이란 단어에 매료될 이유가 이런 것인가?
그렇다면 지역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아세아 시멘트회사는 제천시 송학면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종 환경법 위반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사실이며, 아직도 진폐증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일과는 별개 사안이다.
당부하겠거니와 제천시와 아세아 시멘트 양자 간에 무엇이 서로를 위하는 길인가? 심사숙고하면서, 제천시의회가 전면에 나서서 어젠다를 가늠해야 할 것으로 시민들은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기야 꿀을 잔뜩 드셨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