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두텁고, 폭 넓은 지원 추진…지원 대상도 확대
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하고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 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최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금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지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에 관련된 안건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과 손실보상제도화에 따른 재원이 반영됐다"며 "그렇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여건이 크게 악화되며서 추가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비용과 공정성 문제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