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민감하게 영향 끼치는 법안 적지 않아…시의적절한 심사 진행 중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전체회의 발언 모습. / ⓒ 윤관석 국회의원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전체회의 발언 모습. (사진=윤관석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남동구을)이 “정무위 소관 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2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디지털경제 관련 입법을 위해 여름 국회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정무위 소관 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다루는 법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처럼 시장 상황에 민감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적지 않은만큼 시의적절한 심사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법안의 심사와 처리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논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조항이 오는 8월 31일 마감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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