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 눈] 제천시와 의회는 이제라도 합리적인 처리 협약 새로 맺어야
[뉴스프리존]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의 '쓰레기 처리 협약' 의혹이 제기된 지 두달여가 지났다.
제천시는 이 의혹들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꽁꽁 덮어두고 불씨가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비춰졌다.
제천시의회는 그렇게 감춰진 불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리라 짐작이 된다.
어쩌면 감춰진 불씨가 보내는 신호를 애써 외면했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19일 제천시의회가 그 불씨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고 끄집어냈다. 그 불씨를 보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고 갔으리라
논란의 실체를 검증하기에 앞서 제천시의 입장과 해명을 들었겠지만 불씨를 덮어둔 제천시의 해명은 '문제없는 것'이란 해명외에 달리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와 체결한 '쓰레기처리 협약' 과정에서 진행된 이런저런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협의 내용들이 닦이고 포장되어 전달됐을 것이란 짐작은 아마도 기우가 아닐 것이다.
제천시의회는 이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과정을 뒤늦게 알게 된 점을 제천시의 보고 부재로 치부했지만, 이 변명이 제천시의회의 '복지부동'에 면죄부를 쥐어 주기에는 행정감시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궁색하기 그지 없다.
집행부가 보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의회의 '행정감시' 의무는 그저 표어에 불과한 것인지?
아무튼 뒤늦게라도 이 문제를 탁상에 올려 들여다 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협약체결'이 있은지 한 달여가 지나 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러나 최소한 '마이동풍' '복지부동'의 무기력한, 무능한 의회라는 비난은 면하게 될 듯 싶다.
그 여파가 있었던 걸까?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제천시가 이 의혹과 논란에 대해 조심스런 입을 열었다.
협약 내용에 대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불합리한 협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불합리한 협약을 인정하는 순간 '불법행위' '직권남용' '갑질행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램은 오만하고 위선적인 행정이 아니라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의 행정일게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의원의 본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램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게다.
이왕지사 의혹은 제기됐고 의혹의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굳이 가봐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닌 문제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에서 파생된 의혹이 근거없는 악의적 지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일은 '굴욕'이 아니라 '용기'이고 '겸손'이다.
본 매체가 지적하고 제기한 의혹들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았으리라 본다.
'불공정, 불공평'한 협약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이고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인지는 굳이 일일이 짚어줘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제천시 행정에 더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기업과 시민을 존중하고 틀린 것을 과감히 바로잡는 제천시의 행정을 기대하며, 진정한 '상생발전'의 훈훈한 미담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