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반대했던 당시 검찰수사 최고 책임자 윤석열 사죄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여부를 놓고 지난 23일 법정에 출석해 기존 증언을 번복한 조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 전 장관 딸이 맞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진실이 늦게나마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단순한 진술 번복이 아닌 양심선언"이라며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출석했던 증인의 양심선언이 있었다"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그렇게 난리였던 결말의 종지부였다.  증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준 용기에 감사할 뿐이다.  증인은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도 집권당에 반대한 세력이 권력 계승을 막느라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이었던 증인마저도 해당 수사의 본질과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집권당과 조국 교수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이러한 개혁을 반대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던 자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임시절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임기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검찰총장, 고등학생도 눈치챘던 검찰수사의 검은 속내를 총괄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과는 별개로 검찰조직은 당시 수사의 부당함과 과도함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수사권 오남용과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며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이 재판 과정에서 맞춰지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 증인은 우리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며 "증인이 말했던 것처럼 조회 수를 위한 제목 뽑기, 과장된 헤드라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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