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쓰레기' 행정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왜곡

[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체결한 '쓰레기 처리협약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각계에서 이 의혹을 지적하며 제천시가 명확한 해명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천시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제천시는 '쓰레기 처리협약'에 대해 여전히 공정하고 공평한 협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도 '기존 협약으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협약을 조정해서라도 상생의 틀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 여론의 질타를 조금은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천시의회도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문제를 제천시에 집중 추궁했지만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인 듯하다. 의혹의 실체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의회의 책무에 대한 시민들의 쓴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진지한 모습은 최소한 이번 사안에서 만큼은 찾아볼 수 없다. 

제천시장은 기자와의 미팅에서 "소각로 증설 사업비 중 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아세아시멘트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면서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다시 협약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렇지만 최근 아세아시멘트 노조가 시장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고 고발되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세아시멘트 노조가 시장을 협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는 더더욱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대갈일성'하며 일축했다.

그런데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협약의 모순점을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세아시멘트 노조가 제천시장을 협박했고, 이는 정당한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보면 1. 아세아시멘트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천시청 앞 집회 신고를 내고 해당 실과 직원을 압박해 결국 필요로 한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 2. 신청한 변경허가가 승인되지 않아 설비 시험가동을 하지 못하자 제천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시장을 면담하는 등 해당 실과 담당자들을 압박했다는 것. 3. 집회 신고를 내고 시장을 면담하여 변경허가 건을 들먹인 것은 공무원을 압박한 것이고 해당 공무원의 합리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등으로 요약된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는 외에 아세아시멘트 노조(위원장 이종각)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물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시민단체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이와 같은 주장은 본지가 취재하고 확인한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 나아가 본지가 지적한 '제천시 쓰레기행정의 불법행위 의혹'이라는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장인 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작금의 사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제천시-아세아시멘트 쓰레기 처리 협약' 보도의 논점과 본질

본지가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체결한 '제천시 쓰레기 처리 협약'을 보도하면서 지적한 내용은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기관의 '직권남용' '갑질행정' 및 '불법행위' 의혹이다. 그 논점과 본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갑질행정 의혹)

제천시가 당초 아세아시멘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에 제동을 건 이유가 폐합성수지 처리 용량 증가시에도 탄소저감효과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환경보호접근 차원이었으나 허가 신청과 전혀 무관한 제천시 관내 발생 쓰레기 100톤을 아세아시멘트가 처리하도록 요구한 점 및 이러한 요구가 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기관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과의 사이에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갑'과 '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천시가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아세아시멘트는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협의와 협약 사이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비 상식적, 권위적 행정행위.

2. (불법행위 의혹)

 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2020년 12월 말일 부로 허가증을 발급해 놓고 아세아시멘트에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협약'을 체결했고, 이미 허가를 내준것과 동일한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게 하고 허가를 승인한 것은 당초 승인한 허가증을 은폐한 것으로 '공문서유기' 또는 '공문서은폐'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와 체결한 협약은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에 대한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허가를 승인하는 등 행정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조장한 점.

3. (직권남용 의혹)

당초 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 측에 파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이 요구를 철회하고 제천시 관내 발생 쓰레기 약 50톤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했다. 그후 다시 하루 100톤의 쓰레기를 제천시 소각로 증설과 무관하게 무기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세아시멘트의 요구나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요구를 했고 이를 관철한 점.

나아가 협의를 진행한 시점은 이미 제천시가 정부로부터 하루처리용량 200t규모의 소각로 증설 사업을 승인 받은 상태이고, 실시설계용역비까지 교부받아 타당성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소각로증설 이후에는 관내 발생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소각로증설 이후에도 무기한으로 아세아시멘트에 하루 100t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협약을 체결한 점.

이 모든 요구와 이를 기초로한 협약이 제천시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아세아시멘트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불공정한 협약임에도 제천시가 이러한 협의와 협약을 주도했다는 점.

# 논점에서 벗어난 오해와 왜곡, 그리고 제천시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제천시-아세아시멘트 쓰레기 처리 협약'에 대한 본지의 지적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제천시의 '직권남용, 불법행위'의혹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지적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언론에 유포하고 고발한 내용은 제천시의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제천시의 해명요구가 아닌 아세아시멘트 노조, 정확히 말하면 아세아시멘트 노조위원장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과 지탄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언론유포 내용과 고발내용이 본지가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한 논점과는 전혀 동떨어진, 마치 제천시가 공갈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아세아시멘트에 허가를 내 준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지가 그 동안 취재한 사실은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 허가 신청을 기화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 사실을 은폐하고 허가를 담보로 쓰레기처리협약을 이끌어 낸 제천시의 '갑질행정, 직권남용, 불법행위'의혹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할 몫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아세아시멘트 노조의 제천시장 및 공무원의 협박,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제천시가 승인한 아세아시멘트 허가취소 촉구에 대해 제천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천시장은 기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사실은 전혀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시민단체가 언론에 유포하고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무슨 근거로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를 유포하고 고발까지 한 것일까? 

먼저 아세아시멘트 노조가 제천시에 집회신고를 한 이후 집회를 열지 않은 것이 제천시장과 제천시공무원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자.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세아시멘트가 제천시에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 제천시로부터 허가 및 시험가동 허가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제천시에 집회신고를 한 사실은 사실과 부합한다.

하지만 아세아시멘트 노조가 제천시장을 면담한 것은 집회를 열기로 한 날이고 이는 제천시장의 면담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면담 과정에서 '사전허가신청이 없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제천시장의 설명이 있었고, 아세아시멘트 노조위원장은 아세아시멘트가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면담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장도 '면담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허가 문제로 제천시장을 방문해 협박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제천시장과 제천시 공무원에 대한 아세아시멘트 노조의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할 만한 근거나 행위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주장에 근거해 언론에 유포되고 고발된 내용은 다분히 오해되고 왜곡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제천시가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3만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제천시장이 일개 기업 노조위원장에게 협박을 당하고 이 협박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도 'NO'를 외치지 않는 이유가 너무도 궁금하다.

그저 이 문제가 세간의 화젯거리로 부각되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이유라면 지금껏 보여준 제천시장의 결단력과 판단력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논란과 오해를 종식시키는 열쇠는 결국 제천시와 제천시장의 공식적인 사실표명과 당당한 자세에 달려있다. 

# 이 모든 논란은 제천시가 풀어야 할 숙제

그렇다면 제천시의 입장 표명대로 과연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체결한 쓰레기처리협약'이 아무 문제없는 것이고, 언론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인가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시시비비는 언론이 가려야 할 일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가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먼저 제천시가 언론이 지적하고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고 그 해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 보도에서 밝힌 바, 제천시가 이 의혹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언론에서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언론이 침묵하면 거짓도 진실로 미화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표현이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의 입을 다 틀어 막으면 그 진실은 결국 거짓의 굴레를 쓰고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나 마찬가지다.

다른 언론들의 보도 여부를 놓고 '진실과 거짓'의 잣대로 삼고 있다면 제천시의 삐뚤어진 언론관, 나아가 편협하고 오만한 행정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와의 협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이 문제에서 비롯된 오해와 외곡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고 솔직하고 당당한 표명을 하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