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카운트다운'

[울산=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행정연합으로 묶어 동남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29일 문을 열었다.

합동추진단은 이날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합동추진단은 앞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다. 부산, 울산, 경남은 이번 달 총 25명의 직원을 파견해 1국 2과 6팀으로 합동추진단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내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규약안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 준비, 국가사무 이관 협의, 광역도로와 철도 기본계획 수립, 대외협력, 기타 광역사업 발굴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무 전반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그 동안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 왔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물류 혁신을 견인하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밖에도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아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분권위 및 균형위 주관으로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TF에서는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하여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며,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합동추진단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메가시티 추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하 대행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정책, 전략으로 삼아 달라”면서 과감한 재정지원과 권한 부여, 하나의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인프라, 공동 경제권 형성을 위한 산업적 지원 등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전했다. 

김정호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년 전만 하더라도 부울경메가시티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도민들이 많았지만, 경경수 전 경남지사의 노력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함께 개소식을 축하드리지만, 오랫동안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장서서 주창해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김경수 도지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울경은 각자도생의 시대를 뒤로 하고 대동단결해 동북아시아 경제허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