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다 못해 터져나가고 있어…정책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 빚이 140조원 폭증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벼랑으로 끌려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안전벨트를 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터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장혜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약 119조가 증가해 803조 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만 작년 한 해 대비 28조 3,000억원이 더 늘었다"며 "길어지는 코로나19에 자영업자들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아니라 빚더미만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금융감독원 ‘2021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이자 이익만으로 22조 1,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작년 대비 1조 7,000억원이 증가한 것인데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은행권에는 역대급 실적을 안겨줬다"면서 "코로나19가 가난한 약자에게는 재난으로, 부자에게는 호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비은행권 대출로,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액 831조 8,000억원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약 34%입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대출액 대비 27.7%가 더 증가한 수치다.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3분기 만에 42.8%가 급증했다"며 "정부 방역지침으로 발생한 사회적 빚을 개인 채무로 떠넘긴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 계획을 밝혔다"며 "썩어 있는 심장 밑은 보지 않고 손톱 밑의 가시 하나 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할 방안은 대출 만기를 장기 연장하고, 정책자금대출의 이자 감면과 이자 차액 보전하고 희망회복자금의 선지급 후정산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