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비 경쟁 가능한 매우 위험한 일…북 핵보유국 인정·핵포기 명분 약화되는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일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전술핵 도입 주장에 대해 "전술핵이 배치되고 북한도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진짜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이라는 것은 전략핵의 폭발 강도를 낮춰서 야포로 쏠 수 있게 만들어 실제 사용가능한 핵전쟁을 염두에 둔,  핵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비록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핵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북핵 포기를 강요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주장하는데 나토도 최종 핵 사용 최정 결정 권한은 미국에 있다. 핵 사용 결정권을 나토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나토와 공유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다. 나토가 스스로 NPT 조약을 위반하는 자기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야당 후보들에게 저는 반문하고 싶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핵을 가져다 놓으면 핵을 우리가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야당 후보들이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고, 우리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한미동맹에 따른 핵우산 정책, 핵 확장력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원자력잠수함 등 3축 체제로써의 한미안보가 굳건한데, 지금 야당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한미방위조약을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반문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인데, 미국과 갈등을 감수하고 NPT를 탈퇴해서라도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반문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올해는 국민의힘 전신인 민자당의 노태우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공동화 선언 30주년이 되는 해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큰 디딤돌을 놓았다"며 "이러한 선언을 부정하고 핵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해개발 정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나토식 핵공유'를 내세우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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