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홍남기 등이 고집한 '선별', 저소득층에 '재난' 불러왔다

최배근 교수의 자료 공개, "전국민 지원 거부 이유? 보편복지·기본소득 막으려고"

[ 고승은 기자 ] = 지난해 봄 전국민 대상에게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이 전체 가구,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대폭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후 '선별'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던 것은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대비 저소득층의 소득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27일 방송된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 지난 3년(2019~2021년) 10분위로 나눈 전체 가구의 2분기(4월~6월) 소득자료와 전년 대비 변화율을 공개했다.

지난해 2분기는 전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시기다. 지난해 2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은 2019년 2분기 대비 3.5%가 늘었다. 10분위(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이 올랐으며,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1분위(하위 10%)의 경우 2019년 2분기 대비 17.7%가 증가했으며, 2분위(하위 10~20%)의 소득도 12.6%가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는 전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시기다. 10분위(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이 올랐으며,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반면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된 올해 2분기 전체 가구 소득은 지난해 2분기 대비 0.7% 감소했으며 10분위를 제외하곤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 사진=딴지방송국 방송영상

자영업자 대상으로 비교하더라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2019년 2분기 대비 8.1% 늘었다. 역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대폭 증가한 것이 확인되는데, 1분위의 경우 24.8%나 증가했으며 2분위도 17.8%, 3분위(하위 20~30%)도 15.3% 증가하는 등 대폭 소득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올해 2분기는 '선별'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시기다. 올해 2분기 전체 가구 소득은 지난해 2분기 대비 0.7% 감소했으며 10분위를 제외하곤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 특히 1분위 소득은 지난해 대비 11.6%가 감소했으며 2분위도 3.8%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비교하더라도 올해 2분기 소득은 지난해 2분기 대비 3.9% 감소했다. 특히 직격탄은 저소득층이 맞은 것으로 확인된다. 1분위 소득은 20.6%나 감소했고 2분위도 12.8%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컸다.

최배근 교수는 "올해 2분기는 선별(지급)이 자영업자 대상으로만 한 것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소득분배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또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적자가구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2분기 당시 적자가구의 비율은 25.7%였으나 지난해 2분기에는 20%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다시 24.4%로 올라갔다.

2019년 2분기 당시 적자가구의 비율은 25.7%였으나 지난해 2분기에는 20%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다시 24.4%로 올라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사진=딴지방송국 방송영상

특히 1분위(하위 20%)의 적자가구 비율은 2019년 2분기 52.7%에서 지난해 2분기에 47.1%로 떨어졌다가, 올해 2분기 다시 55.3%로 대폭 늘어났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자가구 비율을 줄여줬다는 지표이며, 선별 지급은 별 도움이 안 됐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최배근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대비)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 증가했다"면서도 "이전소득이 줄어들었다. 재난지원금은 이전소득"이라며 '선별' 지급의 폐단을 거듭 꼬집었다.

최배근 교수는 경제효과가 뚜렷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거부하고 '선별' 지급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고집하는 데 대해 "보편복지나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였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역시 '선별'을 고집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의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방침이 관철되며 '전국민 지급'이 시행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재난지원금 '선별'을 주도한 이들이다. 결국 '전국민 지급'에 비해 '선별 지급'은 효과도 많이 떨어졌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 갔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를 측근으로 두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로 방침이 바뀌었으며, 이후로 2차부터 4차까지 모두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송영길 당대표 체제는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삼고도,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반대로 결국 '상위 12%'를 제외한 '하위 88%' 지급으로 후퇴했다.

이처럼 '선별' 지급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경기가 'K방역'의 효과로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막상 전체 가구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일수록 피해가 컸다는 것까지 확인된다.

기재부 등의 '선별' 고집 논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부터 집중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 논리는 완벽하게 틀렸음이 증명된 것이다.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쥐어주어 시장에서 앞다투어 쓸 수 있도록 했다면, 돈이 시장에 많이 돌았을 것이며 장사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고집한 '선별' 지급 강행은 저소득층,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더 큰 재난을 가져다준 셈이라 할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됐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소비하기 위해 시장에 들렀다. 사진=연합뉴스

냉면·곰탕 전문점을 운영 중인 부인의 일을 돕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정봉주TV'에서 "소상인들에게 물어보면 400~500만원 우리 지원해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라고 한다"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내일부터 매출이 1.5배~2배로 올라가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러면 이분들은 직접 지원받는 기쁨보다도 매출 올리면서 '내 노동을 통해 내 가게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다"며 "사실 (이것이)경제정책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며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즉 자영업자 입장에선 가게를 많이 찾아 매출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금으로 직접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는 설명인 것이다. 즉 '선별' 고집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낸 참사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