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토건논리·투기 촉진책…집값 잡을 생각 아예 없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1일 전국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30만호는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시장 판타지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지만 공공은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대출기준 완화해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온 전형적인 토건논리이고 투기 촉진책"이라며 "집값 잡을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윤 후보는) 당 안팎에서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어제 본인은 '포퓰리즘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며 "준비 안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펀치가 날아오니 많이 당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에도 나쁜 포퓰리즘, 좋은 포퓰리즘이 있다. 저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이 멀어진 집 없는 서민들, 또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을 위해서는 포퓰리즘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는 오로지 토건세력 눈치 보고, 투기심리에 편승하는 ‘포퓰리즘’만 있는 게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나쁜 포퓰리즘 쪽에 서 있는 정치인들은 대체로 서민들 주거복지에 돈 쓰는 것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윤 후보가) ‘청년원가주택’안도 내놓았는데, 청년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며 "그런데 수도권 민간주택을 원가로 내놓는다고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 집을 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에 전전하는 청년들은 월 50만 원, 60만 원이 넘는 주거비로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윤 후보는) 보유세, 양도세를 더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소득에 대한 약탈을 의미한다"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편의를 어디까지 봐주실 생각인가. 그것이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