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 시대를 열겠다"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정무차관제 도입 등 7대 비전 제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31일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며 함께 걷는 공동집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부'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과 부흥, 불평등 해소, 사회통합의 막중한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 길은 대통령 혼자서 걸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정부는 선출 권력과 행정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며 "국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 함께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정책과 인사를 함께 책임지는 당청협의 제도화 ▲정무차관제 도입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체결 ▲민주당 대혁신 착수 ▲국민에 의한 정부로 책임 ▲혁신적 포용 정부 구성 등 7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지도부에 당의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윤리를 실천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도덕적 흠결이 가장 큰 무능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유능할 수 있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당이 정비돼야 국민이 민주당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윤리 기준을 공직윤리처의 공직윤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는국민에 의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에 의한 정부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과 국민소환제를 실현해 국민의 믿음이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 예산권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예산 총액을, 국회가 증액과 감액을 책임지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