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이제부터 시작…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여부도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개혁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은 지난 4월 여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과방위 내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언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실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포털공정화를 위한 신문법은 뉴스배열 알고리즘 편향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한 법이며, 포털뉴스 제휴와 평가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언론계가 요청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등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신속히 추천할 예정"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협의체에서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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