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반국민적·반헌법적 중대 범죄 시도…국기문란 사건"

박주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위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박주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위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인사 검찰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중대 범죄 시도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간사 등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범여권 정치인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과 윤 총장의 가족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공작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려는 시도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이고, 명백한 권력 범죄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다. 그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다.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중립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정치공작을 했는지의 여부"라며 "국민의힘 현직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지만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고발 사주는 공익 제보가 아다.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위와 처리 과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도 마땅히 진상규명 대상"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에겐 정치검찰의 공작으로 전직 대통령을 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며 "정치검찰의 악습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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