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尹 사죄하고 수사 받아야",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구성·경제사회부흥 전략 제안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이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한다"며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세축으로 하는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대화해는 3,700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으로.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면서 “단순히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7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해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며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