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이재명 지사, 리더가 될 탁월한 능력 있다"

[ 고승은 기자 ] = "노무현 대통령을 억수로 좋아했고, 첫날부터 통했다"고 했던 김현종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과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즉 위기를 직관하고 결단하고 출구를 열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극찬했다. 

김현종 특보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올해 1월까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내다가 외교안별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그는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도 근무해왔고, UN 주재대사와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많은 이력을 갖고 있다. 

김현종 특보는 20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주변에 이재명 지사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종 특보는 "(이재명 지사와)아직 일면식 없으나 멀리서 보는 게 더 정확한 경우도 많다"며 "이재명 지사는 파이를 키울 줄 아는 시장주의자이자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특보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코로나19가 마구 번질 때 기민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발 골목경제 위기에서 빠른 돌파구를 찾고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과일도시락 배달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성남시장 시절 모란 개시장을 정비하고 청년배당을 시행하는 등 능력을 증명해 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걸 소통하고 찾아주는 탁월한 행정가"라고 극찬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대 개시장으로 꼽혔던 모란 개시장을 정비했으며, 박근혜 정권의 방해에 맞서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의 자체적 정책을 추진·이행하였다. 

또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 확산 당시, 이재명 지사는 당시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 총회본부에 직접 찾아가 신천지 측에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해 3만3천여명의 명단을 받아냈다. 또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주거지(경기 가평군 위치)로 체포조와 동행해 직접 이만희를 체포하러 찾아가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또한 경기지사 직을 수행하자마자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시행했고,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 울주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경기도에서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1576곳(98.7%)을 철거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페이'도 대표적 이재명 지사의 작품이다. 

김현종 특보는 "참여정부 시절 보고를 마친 후 노무현 대통령이 웃으시며 '나는 동서화합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김 본부장 때문에 FTA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말씀하신 적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부디 동서화합 대통령도 하고 글로벌 대통령도 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협정 타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특보는 지난 2018년 10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 됐던 배경을 밝히기도 했었다.

김현종 특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스위스에서 귀국해서 그때 제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통상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선자 시절 때 만나서 뵀는데 딱 뵈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스타일이 멋있고 참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매우 좋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특보는 "딱 이렇게 한 몇 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애국적인 분노를 갖고 계시더라"며 "매우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서 판단도 정확하신 것 같아서 대통령하고 첫날부터 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현종 특보는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절차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한말 관련 책이나 최근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를 보면 고위 관료들이 참 많이 답답하다”고 역사적으로 뒤쳐진 사례를 든 뒤, "역사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하는데 이때는 흐름이 다자보다는 양자적인 FTA를 할 시대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종 특보는 "그때 한미FTA에 관련된 괴담이 많았지 않았나"라며 "예를 들면 감기약 1봉지가 10만 원이 되고 맹장수술이 900만 원이 된다. 아니면 수돗물 가격이 올라서 빗물을 받아써야 될 것이다 이런 괴담이 많았었다.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 봤는데 6인실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에 맹장수술이 41만 원인데 FTA가 발효하고 난 이후에 2016년에 45만 원으로, 4만 원이 올랐더라"며 당시 퍼지던 괴담은 사실과 무관함을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은 김현종 특보의 20일 오전 페이스북 글 전문.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위기에 강한 이재명 리더십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일하며 차세대 잠수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눈과 귀인 정찰위성을 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고체연료 사용권을 얻었고 800킬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으며 마침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란 중대한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중패권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못이 없어서 편자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으니 말을 잃었다. 그렇게 계속돼 왕국은 멸망했다.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 첨단기술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미국은 세계 반도체수요의 34%를 차지하지만 생산 비중은 12%에 불과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양자컴퓨팅은 블록체인을 깰 수 있습니다. 즉, 상대국의 도청감시망과 군사보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양자레이더와 센싱은 스텔스기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기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2021년 6월 미 상원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미국혁신경제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7월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치, 2020년 9월엔 중국 군부와 관련된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연간 30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미국으로 유학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대학원생의 25%가 중국인이 차지(2018년 미 국방부)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 ‘기술자립’에 온 국력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은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를 (chokehold) 25개 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35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cobalt와 anodes 시장을 중국이 각 85%와 86%를 장악하고, 전기자동차와 터빈에 들어가는 희토류 역시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미국은 2인자의 도전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에 경제안전보장실을 설치하여 안보관점의 기술,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심기술인력을 최소 10만명 더 증원해야합니다(현재 40만명). 기술을 키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산업경쟁력’에 더해 ‘기술안보’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한미군사동맹, 한미경제동맹(FTA와 통화스와프), 여기에 더해 앵글로색슨 첩보동맹인 Five Eyes에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친미반미 도그마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국익과 국격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두 고래가 맞붙는 시대에 우리는 태평양의 돌고래가 되어 세계를 유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를 초월해 유연하고 통찰력과 안목이 있는 리더가 집권해야 합니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그 때 필요한(necessary)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재명 지사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 일면식 없으나 멀리서 보는 게 더 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파이를 키울 줄 아는 시장주의자이자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즉 위기를 직관하고 결단하고 출구를 열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구 번질 때 기민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발 골목경제 위기에서 빠른 돌파구를 찾고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과일도시락 배달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성남시장 시절 모란 개시장을 정비하고 청년배당을 시행하는 등 능력을 증명해 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걸 소통하고 찾아주는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보고를 마친 후 노무현 대통령이 웃으시며 “나는 동서화합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김 본부장 때문에 FTA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부디 동서화합 대통령도 하고 글로벌 대통령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