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제안한 문대통령, 일관된 '원대한 구상' 세계에 알렸다

[ 고승은 기자 ]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UN)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과 미국, 중국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종전 선언'을 제안했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북미정상회담(김정은 국무위원장-트럼프 전 대통령 간) 이후인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언급했었다. 그는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전인 지난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은 이처럼 늘 일관된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되는 해임을 강조했다. 그는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코로나 재난에 대해 언급하며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며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해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며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다"며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에 다섯 번 모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는 이정표도 세웠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