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확인된 이명박 자원외교 '7천억' 손실, 수사 뭉갰던 '윤석열' 검찰

[ 고승은 기자 ] = 이명박 정권 당시 천문학적 세금만 날려보낸 사업으로는 100조원이나 든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사업이 꼽힌다. 당시 쏟아부은 금액은 100조원에 달할 정도인데, 이명박씨는 현재 구속됐지만 여전히 이 비리 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강행한 자원외교 건에 40조원 가량이 투입됐는데, 이미 수십조원이 손실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줄줄이 '빚더미'에 올랐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09년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50대 50으로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 페루'를 8309억원(7억만달러)에 인수해 28억132만원(236만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석유공사 설립 30년 만의 첫 대형 인수합병 사업으로 당시 정부는 이 인수로 자원 자주개발률이 0.3%p 상승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유 탐사 광구 등에 실패하고 유가마저 하락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다가 결국 올해 초 보유 지분을 자원 분야 투자회사에 전부 팔아버렸다. 수익이 없다보니 배당금도 받지 못해 회수한 금액은 매각대금과 대여금 등을 포함한 1천억여원(회수금 9200만달러)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며, 투자금액(7억300만달러) 대비 회수율이 13%에 그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7천억원 이상의 국고를 '눈 먼 돈'으로 낭비한 셈이다.

신영대 의원은 "대형 M&A(인수합병) 투자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결국은 국민 혈세로 최종 손실 금액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가장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막대한 적자 와중에도 석유공사 직원의 억대 연봉자는 2016년 5%에서 지난해 20%까지 늘어나는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자원외교 재난 사례로는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4조5천억원 이상을 들여 인수한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다. 이미 낡을대로 낡은 정유시설이었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인수했다.

지난 2018년 MBC '스트레이트'는 하베스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전체 원유 가운데 98%는 물이고 나머지 2%만이 석유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워터컷(원유 가운데 물 비율)이 80~90% 수준으로 수명이 끝나가는 유전이었으며, 이후엔 아예 '우물'이 된 상황이었다. 인수 당시 이미 '우물'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웃돈까지 얹어주며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가버렸거나, 혹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소위 '자원외교 5인방', 즉 이명박씨와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은 물론 관계자들은 제대로 수사받은 적조차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5월 주요 자원외교 건에 대한 추가 의혹을 밝혀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3건의 수사의뢰를 했다. 당시 수사의뢰한 사건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이다. 이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5차례 수사기간 연장만 통보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물론 최경환 전 부총리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산자부가 수사의뢰를 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지난해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은 혈세 수십조원이 날아간 사건이다. 검찰이 입증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며 "혹시 하베스트 인수 비리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그 결과 무죄를 기다리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3건도) 무혐의 처분 할 생각이 었어서냐"라고 물은 바 있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의 검찰은 그렇게 수십조원의 혈세를 날려보낸 '자원외교 비리'에는 천하태평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설계수명이 이미 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폐쇄 건에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고발한지 2주만에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최재형 당시 원장이 이끌던 감사원의 당시 월성 1호기에 대한 평가는 '경제성'에만 국한된 것이었을 뿐, 노후원전이 초래할 안전성 문제는 제외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의 노골적 '정치행위'라는 질타를 받았던 것이다. 

특히 이들의 속내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건으로 재판에 넘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6번, ‘문재인’이란 단어를 3번 사용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쿠데타' 시도라는 속내가 읽혔던 것이다. 이 속내를 드러내듯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