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위원장 현장 인터뷰
오산시 입장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 전화 인터뷰
[오산=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당협위원장이 오산 운암뜰개발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암뜰'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여㎡ 부지에 7000억원을 투입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결과가 인근 지자체와 자체와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순 기자] 오산시 운암뜰 사업이 성남시 대장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권재 국민의 힘 오산시 당협위원장에의해서 제기됐는데요.
[ 인터뷰] 이권재 위원장/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
-"그 구조가 성남뜰 화천대유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순 기자] 결론적으로 이 위원장은 운암뜰 개발 방식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80.2%를 가져가고 오산시는 19.8%밖에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권재 위원장/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
-"그래서 결국은 오산토지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수익사업이 외부로 90%가 넘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오산시도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오산시에서 자체개발을 해야 된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좀 노력해서 그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
[김정순 기자] 따라서 다른 도시처럼 도시공사나 한시적인 사업단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련 부서에서는 성남시 대장동의 경우는 사업 수익을 확정해서 지분대로 나눠 가는 방식이었고,오산시의 경우는 확정이 아닌 사후 정산방식이라며, 같은 방식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이권재 위원장은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제외된 벌말 부지의 토지 지주 중에 현재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모 변호사의 가족과 연관짓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터뷰] 이권재 위원장/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
-"이제 의문시되고 있는 22만평에서 2만평.. 12800평이 제척된 땅이 있습니다. 그 제척된 땅,20만평이 있는 토지 지주들은 분개하는 거죠. 왜? 우리 땅은 빠지지 않고 12800평이 빠졌느냐라는 건데, 그 땅에.."
[김정순 기자] 오산시는 다른 입장입니다.
[인터뷰] 심기택 과장 /오산시 미래도시개발과(전화연결)
-"현재 설립중인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 SPC)의 공공 분야로 농어촌공사외 두 개의공사가 참여하는데 향후 정산 이익 배분 시 참여 지분만큼 해당 기관에 배분되기 때문에 오산시가 그만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개발법상의 그 수용 방식 적용을 위해서 공공분야의 출자지분이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관련법상에 오산시 독자적으로 과반수의 지분을 출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타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산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야 되는데 운암뜰 사업 하나만 보고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 기관의 효율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순 기자] 현재 운암뜰 개발과 관련된 지주들은 벌말지구와 운암지구의 경우 보상과 차이가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중인 주민들에 대해서 오산시의 입장도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 심기택 과장 /오산시 미래도시개발과(전화연결)
-"그 벌말지역은 원래 2016년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할 당시부터 운암뜰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아닙니다. 벌말지역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지방식 특성상 자기 토지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50%~70%정도 사이에 자기 토지를 할애해서 사업비를 스스로 조달을 하고 나머지 땅을 다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운암뜰 주민 분이 (평당 보상가) 200만원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그 감정가격을기초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 그 사이에서 충분하게 합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운암뜰 사업대상지 북측 일원이 성남 대장지구와 연루되어 있는 모 변호사의 가족 땅이 있어 운암뜰 사업지에서 제외시켜 준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일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할 정도로 행정기관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순 기자] 개발과 관련되어 입장차가 큰 사안이기에 딱히 이런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한숨을 담보로 미래도시를 구축한다한들 누구를 위한 개발행정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에서 김정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