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료 분석
진흥원 304개 과제 중 블록체인 관련 과제 단 1개
관련 지원 예산, 전체 0.07% 불과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304개의 과제 중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과제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진흥원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전체 예산은 4000억원을 넘어섰지만, 해당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억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20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343억원이었고, 올해는 5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작년 대비 55%가 증가했다.
안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을 위한 R&D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비영리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흥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식품콜드체인 체계의 상용화와 고도화를 통해 물류, 식품, 기술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흥원은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리 시스템 개발 촉진을 통해 물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식품콜드체인 플랫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IoT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가 수집되면, 수집된 데이터는 블록체인기반으로 보호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