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직접지원 일부 보수언론 독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3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최근 10년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중 전체 언론사 지원금의 3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에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총 375억2,364만9,000원이었다. 매체별 직접지원금 누적 1위는 조선일보로 총 41억3,844만원, 2위는 동아일보로 40억35만7,000원, 3위는 중앙일보로 37억 2,158만8,000천원이었다.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 중 매년 집행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서비스지원사업 등을 합한 금액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8억6,300만원에서 2020년에는 49억100만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료를 제외하고도 매해 50억여원의 지원금이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셈"이라며 "‘신문 우송비 지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금액의 대부분이 조‧중‧동에 편중됐다"고 설명했다.
누적액 언론재단 언론사 직접지원 내역(우송비 지원사업·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기획취재 지원사업‧디지털미디어서비스개발사업 등) 합계 1위는 조선일보 41억3,844만원였다. 2위는 동아일보 40억35만7,000원, 3위는 중앙일보 37억 2,158만8,000원였다. 한겨레신문 22억2,406만1,000원, 경향신문 18억9,486만7,000원, 매일경제 20억1,081만5,000원으로 조‧중‧동과 20억원여의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선정 기준을 자본금과 ABC협회 부수공사 발행부수(전년도 ABC발행부수 5만부 이상)로 제한하고 배분 기준 또한 ABC 부수공사 및 구독률‧광고지수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분류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며 "정작 '신문유통원' 설립에 ‘특정신문 밀어주기‧정부 개입 반대’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반대했던 언론사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가져가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해 많은 언론들이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인다’는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미 주요 보수언론사들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언론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신문사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50억원대에 이른다"며 "특히 조‧중‧동 등 소수 매체에 편중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에 ‘관제포털 만들어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던 조‧중‧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직접 받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언론사 직접 지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일부 보수언론만 독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특히 실질적으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새로운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