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보공사(LX) 사업 수행비 65% 챙겨... 민간중소기업은35%
조명희 의원 “LX, 민간업체와 ‘상생ㆍ협력’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발전위해 노력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프리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주’는 중소기업이 부리고 ‘돈’은 공기업이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방위, 비례대표)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LX)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적재조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중소기업들은 수행 사업비 35%를 LX는 65%를 가져가면서, LX가 당초부터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조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X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 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554만 필지(전국 3,743만 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단독으로 측량 사업비 100%를 받으며 수행했던 민간 기업이 사업비의 35% 정도를 받으며 LX공사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도급’ 상태로 몰락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제정에 따라, LX공사는 단독 신청으로 책임수행기관에 지정됐다. 그런데 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이란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가져가고,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되고 있다.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및 면적측정,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35~40%, 책임수행기관은 나머지 공정 60~65%로 구분하여 분담업무가 나눠졌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은 업무분담비율이 지적재조사 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 LX공사 39%가 나온다. 이는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35%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비는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 독점 논란도 제기됐다.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8억 원 중 민간업체 118.3억 원(9%), LX공사가 1,271.5억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들은 LX공사의 민간 영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간정보사업 5,589개 업체의 종사자 65,356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간정보산업계와 민간업체들은 지난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내고 탄원서 서명부 13,000여 명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LX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있다. LX가 이러한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면 민간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공간정보산업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LX공사는 민간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업무분담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 LX공사와 민간업체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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